Claude
인공지능기본법 입법 경과
📋 관련 의원 발의안
총 59건 — 28건이 위원회 대안으로 흡수(대안반영폐기),
31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.
📅 입법 타임라인
2024-11-26 과기위 상정 → 즉일 원안가결
2024-12-17 본회의 — 찬성 260 / 반대 1 / 기권 3 원안가결
2025-01-21 공포 (시행 2026-01-22)
👥 대표 공동발의 (민주당, 2025-09-05)
최민희 · 허성무 · 김우영 · 박민규 · 최혁진 · 양문석 · 김현 · 한민수 · 노종면 · 조인철 (총 10명)